20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아내…유족연금은 누구에게

📝 상조스캔 3줄 요약

공무원인 남편이 전처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이 남편 사망 후 뒤늦게 나타난 법률상 배우자와 유족연금 수급권을 놓고 다투게 됐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남편과 전처 사이의 공동생활이 오래전에 끊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연락이 단절된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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