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통합플랫폼 7억대 투입…개인정보 근거 없이 계약

📝 상조스캔 3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상조 통합플랫폼에 7억8300만원을 투입했으나, 소비자 계약정보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어요. 계약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고, 결국 법 개정안이 14개월 뒤에 통과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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