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상조신문· 09/17
성실한 상조회사까지 같은 규제…‘위험도별 관리’ 필요
📝 상조스캔 3줄 요약
상조업계는 법을 잘 지키고 재무가 건전한 회사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가 있는 회사에만 감시를 강화하는 '위험도별 관리'를 요청하고 있어요. 현재 규제 강화로 인해 성실한 업체까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으면서 산업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상조는 1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 보호와 기업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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