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상조·장례산업 규제, 현장 이해 없는 접근은 소비자 보호가 아니다

📝 상조스캔 3줄 요약

상조·장례산업의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현장 이해 없이 일부 문제 사례만으로 전체 업계를 규제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중소 상조회사와 장례식장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한다. 상조업은 장례비용 준비와 복잡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생활 필수 서비스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계도기간을 제공하고 문제 사업자와 정상 사업자를 구분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례식장의 외부 음식물 반입과 일회용품 제한도 위생과 감염 관리의 현장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되, 세부 기준과 인프라 준비 없는 일률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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